2016년 7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, 바뀌는 법령 총정리
2016년 7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 총정리이번달부터 바뀌는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? 1. 대출or신용카드 모집인, 전속 대리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 보호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개정, 7/1일 시행) ※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 보험설계사, ② 학습지교사, ③ 레미콘믹서트럭기사, ④ 골프장캐디, ⑤ 택배기사, ⑥ 전속 퀵서비스기사+ 7월 1일부터 → ⑦ 대출모집인, ⑧ 신용카드모집인, ⑨ 전속대리운전기사 추가 기존의 6개 직종에 적용되었던 "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'가 7월 1일부터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, 전속 대리운전기사에게도 적용되어 앞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, 전속대리운전기사는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..
2016. 7. 4.
